임대차 계약신고제 2025 – 전월세 계약 후 꼭 해야 할 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뒤, 예전처럼 계약서만 작성하고 끝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계약 내용을 직접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의무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주택 형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전국 모두 적용
- 양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 가능 (임대인 또는 임차인)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계약 내용 입력 후 첨부 파일 업로드
4. 온라인 확인서 즉시 발급 가능

- 계약서 스캔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공동신고 시 위임장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 허위 신고 시 500만 원까지 가능
- 3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안전

- 확정일자 자동 확보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
- 분쟁 시 증빙자료로 사용

- 신고 대상: 전월세 계약 중 일정 금액 이상
-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유효기한: 계약 후 30일
- 신고하면: 세입자 권리 ↑, 과태료 ↓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신고까지 해야 진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잊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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