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제도, 최대 200만 원까지 받는 방법
사업을 접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하죠.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점포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해줍니다. 폐업 후 정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해당 제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
- 폐업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임대계약을 통해 점포를 운영했던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실제 철거 작업을 마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지원 제외 조건
- 본인 명의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 폐업은 했지만 철거하지 않은 경우
- 철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경우
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철거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철거 비용이 180만 원이라면 약 162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250만 원이 들었더라도 최대 한도인 2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준비물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2. ‘폐업점포 지원사업’ > ‘철거비 지원’ 항목 클릭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필요 서류 목록
- 폐업신고사실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철거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 철거 전후 사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5. 실제 수혜 사례로 알아보는 팁
사례 1: 음식점 운영자 C씨
총 철거비 190만 원, 사진과 세금계산서 첨부해 약 170만 원 지원받음.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했고 빠르게 처리됐어요.”
사례 2: 네일숍 운영자 D씨
영수증만 제출해 1차 반려. 이후 세금계산서로 재접수 후 승인됨.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세요.”
6.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반드시 폐업 신고와 철거 완료 후 신청
- 철거 증빙이 없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7. 연계 가능한 다른 지원제도
폐업 재도전 장려금
철거 외에도 창업 컨설팅, 사업정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수령 가능.
재기지원 패키지
창업 교육, 멘토링, 재창업 자금 등 폐업 후 재도전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재도약 서비스
실업급여, 직업훈련, 창업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전환 가능한 프로그램도 병행 가능.
8. 마무리 한 줄 요약
폐업 후 철거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정부의 철거비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